[소식] 익산경찰서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그것이 알고싶다 강압수사에 의해 15세 최모군 억울하게 10년형

 

 

 

이번 15일날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결국 해당 경찰서인 익산경찰서의 서장은 공식입장까지 발표했네요.

 

- 한 뉴스기사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방송 직후 익산경찰서가 후폭풍에 휩싸였다.

지난 1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편을 통해 지난 2000년 발생한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조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담당한 익산경찰서는 15세 최모 군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최 군은 2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해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최 군이 소년원에 들어간 지 3년이 지난 2003년 군산경찰서는 진짜 범인으로 김모 씨를 검거했다.

10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온 최 군은 특히 경찰의 협박과 폭력에 못 이겨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최 군의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경찰의 허위진술 유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16일 익산경찰서 홈페이지에는 경찰을 비난하는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은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억울한 사람이 또 나와서는 안 된다”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 또 다른 뉴스기사 중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방송 후 익산 경찰서 게시판에 비난과 성토의 글로 홈페이지가 거의 마비 상태에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5일 방영한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편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경에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열두 군데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었다. 당시 동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15세 소년 최군이 목격자로 신고를 했지만 3일 뒤 최군이 살인 범죄자로 검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최군은 10년을 복역하고 나왔다. 하지만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에 무게를 두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누리꾼들은 익산경찰서에서 최군에게 고문과 협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 자유게시판에 각종 비난을 글을 남기고 있는 중이다. 방송 이후 현재 익산경찰서 홈페이지에 남겨진 글은 지워진 글을 포함하면 약 1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누리꾼들이 크게 분노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허위자백을 받아서 아무런 죄 없는 소년을 10년이나 복역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 소년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나서도 익산경찰서에서 발뺌하기 바쁜 모습을 보이자 국민적 분노가 더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이후 익산경찰서 초토화 당연한 결과다.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어야하고! 이 사건에 가담한 경찰은 모두 옷 벗기고 법적으로도 꼭 책임 물어야한다”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보고 가슴이 찢겨지는 줄 알았다. 한 소년의 인생을 망친 익상경찰서 관계자들 방송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

 

 

현재 익산경찰서의 게시판이 폭주되는 가운데 자유게시판을 보게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쉬는날이라 공식발표가 없냐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 분명히 경찰서장 귀에 들어갔을텐데 말이죠.

 

결국 월요일이 오기전에 공식 입장까지 발표 했네요 간단하게 ㅎㅎ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할텐데 .. 억울하게 10년이라 정말 화가 안나지 않을수 없네요.

 

 

// 익산경찰서 자유게시판의 글중 ..

 

제목 - 979 소년범 사건 보고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익산경찰서... 민중의 지팡이라는 사람들이 !!!!

이래서야 경찰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재수사 및 조사를 통해

공식적 사과와 발표하도록 하십시요

 

방송매체를 통한 공식 발표와 사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제목 - 범죄자들보다 더무서운인간들

범죄자들보다 더무섭네요 그당시 그어린아이를 망가뜨리고 사건처리했다고 발뻗고 잠들이 오셨어요?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살인을 저질르는 인간들보다 더 나쁜 인간들일세 사건답당했던 형사들과 그 윗대가리들을 다 목아지 쳐야되는거 아닙니까?

서장님 재수사한다고요?10년동안 감옥생활하면서 억울해서 저는 자살하고싶었을겁니다 제발 이런세상 징글머리나게들 하지들 말아주세요~
 
제목 - 익산경찰서 = 불신의 아이콘

경찰이 조폭입니까??

경찰이랑 깡패랑 한 끗차이 라더만..한 숨이 절로 나옵니다.

사건 담당하신 분들 긴장하고있겠죠? 진범은 벌벌떨고 있겠죠?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재수사 하신다죠? 방송내용을 국민들이 이해할 만큼 뒤엎지 못하신다면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익산 경찰서는 불신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보아하니 뒤엎지는 못하실것 같고, 관련자들 색출해서 책임지고 사태 수습하셔야겠네요.

관련자들 사법처리 불가피 하겠네요 그쵸? 10년은 뭘로 보상 받나요...

그 아이가 불쌍하고 안스러울 뿐입니다. 끝까지 지켜볼께요.
 

제목 - 남을 곤경에 처하면 반드시 당시들도 곤경에 처한다.

공자의 말인데, 뭐 알아듣겠냐 싶다만!

 

천망회회 소이불이...............

 

하늘의 그물이 성긴것 같지만 결코 나쁜사람은 그 그물에 걸린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내가 살아보니 저 말은 꼭 맞아떨어지더라...

 

니 대가 아닌 다음대에도 아님 어떠한. 누구든....반드시 죄를 치룰것!

 

대한민국이 이렇게 몸서리 치는 이유는 그 앞을 보기 때문에 그런것!

 

부끄러운줄 알아야지...............끝까지 지켜보겠음.
 

제목 - 당신자식들도 아무죄없이똑같이 살아봐야..

그당시 수사해서 표창장까지 받은분들 지금 아주잘살게있겠죠 당신자식들도 똑같이 아무죄없이 10년동안 감옥살이하시길 빌고또빌겠습니다..^^
 

 

등등등..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

 

아무튼 잘못된것은 바로 잡고 썩어빠진 관계된 경찰들은 사죄를 해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 하면서 힘들었을 최모군에게 화이팅 하라는 말밖에 전달하지 못하겠네요 .

 

힘내세요.

 

익산경찰서 자유게시판 주소

 

http://iksan.jbpolice.go.kr/board/list.sko?boardId=iksan_free&menuCd=AE02001000000&contentsSid=194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898회) 방영일 : 2013-06-15

 

방송 일자 : 2013. 06. 15 (토) 밤 11:15
연 출 : 김원태, 글/구성 : 장윤정

 

# ‘목격자’에서 ‘살인범’이 된 15살 소년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경,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어깨와 가슴 등에 무려 열두 군데 칼에 찔려 사망한 남성의 모습은 참혹했다. 경찰이 범인을 찾기 위해 현장 주변을 수색하고 있을 때, 동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15살의 최군이 나타났다. 최군은 자신이 범인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택시가 서 있고,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뛰어가는 걸 자기가 봤다고 이야길 하는 거예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최군의 증언에 주목했다. 최초 목격자인 최군의 진술을 통해 범인의 몽타주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3일 뒤, 사건은 놀라운 ‘반전’을 맞게 된다. 최초 목격자였던 최군이 바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 된 것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최군이 앞서가던 택시기사와 시비가 벌어지자 갖고 있던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고 했다.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고 욕을 하여, 순간 화가 치밀어 오토바이에 있던 칼로 택시기사를 찔렀습니다.
- 최군의 진술 中

10대가 저지른 우발적 살인으로 보였던 사건. 하지만 최군 스스로 범행일체를 자백했다는 경찰의 발표와 달리, 최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협박과 폭력 때문에 자신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네가 했잖아. 칼 어디 있어, 어떻게 죽였어.
제가 계속 아니라고 해도 강압적으로 몰아 붙였어요.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결국...
- 최군 인터뷰 중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 하지만 피해자의 혈액은 최군의 소지품에서는 단 한 방울도 검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택시에서는 최군의 지문도 나오지 않았다. 뚜렷한 물적증거를 찾아내지 못한채 자백만으로 구속된 최군은, 결국 2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 10년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 하나의 사건, 2명의 범인
그런데 최군이 소년원에 들어간 지 3년이 지난 2003년,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짜 범인으로 김 모 씨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범행 상황과 관련해서 줄곧 진술이 바뀌었던 최군과는 다르게 김씨의 진술은 시종 일관되었으며, 범행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하나의 사건에 두 명의 범인이 나타난 이 사건에 대해 세상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사건의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수사가 점점 길어지면서 관심은 사그라졌고, 김씨의 “자신의 진술은 허위였다”는 한 마디에 검찰은 소리 소문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

 

# 남겨진 의혹, 그리고 새로운 목격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2003년 최초 방송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둘러싼 의문점과 논란을 혈흔 실험등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다각도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최군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만든 본인의 자백, 즉 진술조서에 나타난 의문점을 파헤치고, 당시 택시의 운행상황을 보여주는 타코미터 기록에 대한 감정을 통해 최군이 물리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새로운 가능성도 제기하고자 한다. 아울러 제작진은 범행 현장을 지켜본 새로운 목격자를 찾아내어, 당시 경찰 수사가 놓쳤던 약촌 오거리의 중요한 진실을 밝혀내고자 한다.

 

# 한국의 ‘이노센트 프로젝트’를 기대하며
10년을 복역하고 나온 최군에게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 4천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유가족에게 지급된 4천만원에 1억여원의 이자를 붙여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출소후에도 여전히 살인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최군과 그의 가족은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지만, ‘신규성’과 ‘명백성’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선,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심 청구 결정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군 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지식백과 **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이동: 둘러보기, 찾기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은 2013년 6월 15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 된 대한민국의 미해결 사건이다.

 

‘목격자’에서 ‘살인범’이 된 15살 소년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경,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어깨와 가슴 등에 무려 열두 군데 칼에 찔려 사망한 남성의 모습은 참혹했다. 경찰이 범인을 찾기 위해 현장 주변을 수색하고 있을 때, 동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15살의 최군이 나타났다. 최군은 자신이 범인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택시가 서 있고,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뛰어가는 걸 자기가 봤다고 이야길 하는 거예요. -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최군의 증언에 주목했다. 최초 목격자인 최군의 진술을 통해 범인의 몽타주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3일 뒤, 사건은 놀라운 ‘반전’을 맞게 된다. 최초 목격자였던 최군이 바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 된 것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최군이 앞서가던 택시기사와 시비가 벌어지자 갖고 있던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고 했다.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고 욕을 하여, 순간 화가 치밀어 오토바이에 있던 칼로 택시기사를 찔렀습니다. - 최군의 진술 中

 

10대가 저지른 우발적 살인으로 보였던 사건. 하지만 최군 스스로 범행일체를 자백했다는 경찰의 발표와 달리, 최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협박과 폭력 때문에 자신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네가 했잖아. 칼 어디 있어, 어떻게 죽였어. 제가 계속 아니라고 해도 강압적으로 몰아 붙였어요.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결국... - 최군 인터뷰 중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 하지만 피해자의 혈액은 최군의 소지품에서는 단 한 방울도 검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택시에서는 최군의 지문도 나오지 않았다. 뚜렷한 물적증거를 찾아내지 못한채 자백만으로 구속된 최군은, 결국 2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 10년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의 사건, 2명의 범인
그런데 최군이 소년원에 들어간 지 3년이 지난 2003년,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짜 범인으로 김 모 씨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범행 상황과 관련해서 줄곧 진술이 바뀌었던 최군과는 다르게 김씨의 진술은 시종 일관되었으며, 범행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하나의 사건에 두 명의 범인이 나타난 이 사건에 대해 세상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사건의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수사가 점점 길어지면서 관심은 사그라졌고, 김씨의 “자신의 진술은 허위였다”는 한 마디에 검찰은 소리 소문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

남겨진 의혹, 그리고 새로운 목격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2003년 최초 방송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둘러싼 의문점과 논란을 혈흔 실험등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다각도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최군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만든 본인의 자백, 즉 진술조서에 나타난 의문점을 파헤치고, 당시 택시의 운행상황을 보여주는 타코미터 기록에 대한 감정을 통해 최군이 물리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새로운 가능성도 제기하고자 한다. 범행 현장을 지켜본 새로운 목격자를 찾아내어, 당시 경찰 수사가 놓쳤던 약촌 오거리의 중요한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이노센트 프로젝트’를 기대하며
10년을 복역하고 나온 최군에게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 4천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유가족에게 지급된 4천만원에 1억여원의 이자를 붙여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출소후에도 여전히 살인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최군과 그의 가족은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지만, ‘신규성’과 ‘명백성’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선,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재심 청구 결정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군 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노력을 살펴바야 할 것이다.

 

 

 

**  추가 사항 **

 

15살소년10년형시킨 형사4명알아냈습니다
2000년8월뉴스기사보도된내용참고한거구요
익산경찰서 박래우.주용태.김용석.박운규경장이랍니다
여러분이글유포시켜주세요

 

라는 글이 있네요 빠르네요 ㅎㅎ 이런사실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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