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17. 20:26 소식지
[소식] 김길태 팬카페를 만들어 허위사실 유포 및 이양비방 등으로 운영자 이 모(23)씨 외 10대 중고생 2명 형사입건!!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를 옹호하는 팬카페를 개설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인터넷 이용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길태 팬카페를 개설하고 경찰의 허위 수사발표문을 유포한 혐의로 팬카페 운영자 이 모(23) 씨와 10대 중고생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김길태를 옹호하는 팬카페를 개설한 뒤, 경찰청 수사관이 "DNA가 일치하지 않아 김길태가 풀려났다"고 언론에 인터뷰한 것처럼 허위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상경찰서 사이버팀도 사망한 여중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김길태 팬카페에 올린 혐의로 이 모(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김길태가 정의로운 살인을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숨진 이 양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누리꾼은 김길태를 옹호하거나 미화할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재미삼아 글을 올리거나 카페 회원수를 늘릴 목적으로 팬카페를 개설하고 허위 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자 팬카페라고 해서 무조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누리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 개설된 김길태 팬카페는 모두 2곳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의 문제점 때문에 지난 15일자로 이들 카페를 모두 폐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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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팬카페를 만들어 허위사실 유포 및 이양비방 등으로 운영자 이 모(23)씨 외 10대 중고생 2명 형사입건!!
결국 저럴줄 알았다. 세상의 나쁜놈들은 많지만 허위 사실유포로 이양부모님을 두번 슬프게 한죄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또한 지금은 이세상에 없는 이양의 비방하는 글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이모 (23)씨와 10대 중고생 2명이라 했는데 , 10대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서는 안된다.
성폭력의 경우 10대에서 봐주고 넘어가 20대이상이 되어서도 성폭력 범죄자가 될 확율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든다.(10대의 경우 약한 처벌이 내려질것이 뻔한얘기)
한번만 봐주자 이런 안일한 생각때문에 딸을 가진 부모들은 걱정만 늘어가는것이다.(위의 경우 명예훼손 말고는 쎈 처분을 할 방법이 없는것 같다.)
한가지만 알아두자. 이세상에 중학생이상 으로 성폭행당하고 신고를 안한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
신고를 안한사람도 잘못이지만 이 일이 있게 만든 놈들은 즉각 처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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